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최종확정!
안녕하세요 돈 되는 얘기만 해드리는 쩡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5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당정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후다닥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은 결국 물 건너갔고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초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
기사를 볼 때마다 소득 몇 프로까지 일 건지와 금액이 궁금했는데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족 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차상위 저소득 계층은 1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1차때와 비교할 때 1인가정 40만원에서 이번엔 25만원으로 줄었고 저소득 계층의 경우는 여기에 10만원씩 플러스 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경우, 4인 가족은 100만원에 40만원을 더한 14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전 국민 지급을 거론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어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만 그래도 예상했던 기준이 70%에서 80%로 올라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더 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은 33조 원 규모로 결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36조원으로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기존 33조예상에서 3조원 추가되어 총 3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들었는데 이번 발표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그 이유인 듯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명에 대해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20%, 즉 이번 혜택을 받는 80%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20%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 지원,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캐시백을 해주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소득층, 저소득층,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종전 최대 500 만원에서 이번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 피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네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맞춤형 지원이 되는데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여행, 공연업 등 10의 경영위기 업종, 지원액 상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내용은 내가 과연 소득 하위 80% 안에 들어가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80%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시리라 예상됩니다.
소득으로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합가입자란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의 경우에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 한 사람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이 가정의 보험료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과 시기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기존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소상공인은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으로 실시합니다.
지금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추석이 다가오기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진작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빠르면 8월경까지 예측이 됩니다.
3.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신청
1차 때처럼 해당 사이트가 열릴 것이고,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이 예상이 되고 소상공인은 별도로 버팀목 사이트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각 신용 카드사 별로 지급 신청을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재부의 명분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국민적인 지원은 폭넓고 두텁게 늘리자는 취지로 협상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진행이 될 때에는 정부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문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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